얼마전에 어떤 발표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지부 주요 연구비 관련 예산안 변동내역입니다.

(캡쳐한 그래프를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든것도 아니고,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를 요약하면 지난 10여년간 민주당 대통령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을때는 에너지부 연구비가 매년 일정했는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한 이후 매년 에너지부 연구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야 외국인이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쪽 편도 아니지만, 제가 지난 11-12년을 돌이켜보면 의회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을때가 연구하기는 가장 좋았던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좀 알고나서는, 대통령이 매년 2월에 제안하는 백악관 예산안은 거의 의미가 없더라구요. Proposed Budget이라고 하죠. 물론 언론에서는 항상 크게 떠들기는 하지만, 미국 예산안은 의회의 최종결정 사항이고, 백악관 예산안은 그냥 참조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되면 항상 예산안때문에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예산안 합의에 진통이 있어서,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매듭되어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몇년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는 너무나 처리가 잘(?) 되어서 회계년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연구비는 집행이 되더라구요. 다만 걱정은 다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른 쪽에 써야 할 돈이 항상 많아서, 상당히 에너지부 예산 삭감이 예상됩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정치적인 성향은 한번은 이쪽으로, 또 한번은 저쪽으로 가서 계속 가는 방향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깐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저는 대통령보다는 상원의 민주/공화의 판세가 더 궁금합니다. :)



2020/10/25 20:28 2020/10/25 20:28
crinite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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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oo Nam Kim 2020/11/05 14: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네이버 기사를 보면 바이든이 1년간 거의 75조원의 연구비를 늘린다는 것 같은데
    nih 예산이 연 40조원 같으니 이건 뭐 엄청난 변화일까요?

    • crinite 2020/11/07 08:32  편집/삭제  댓글 주소

      현재 미국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매년 2월에 White house proposed budget을 의회로 송부하는데요, 하원과 상원에서 무시하면 아무것도 반영이 안됩니다. 백악관 예산은 그냥 참조만 하는 수준인데, 참조도 별로 안하더라구요. 지금까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뭘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던게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몰랐을때는 백악관 예산안이 중요한줄 알고 앞으로 어쩌나 고민 꽤 했었죠. 상하원이 모두 대통령 편이여야 이런게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만, 만일 상원에서 공화당 다수당이 되면 아무것도 안될겁니다. ^^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에너지부 연구비를 2년동안 확 늘린적이 있습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 펀딩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새로운 장비도 많이 사고, 인원도 많이 뽑았는데, 2년지나서 다시 원래대로 예산이 줄어버리니, 많은 내셔널랩에서 수백명 해고 했었어요.

  3. Doo Nam Kim 2020/11/07 09: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말씀듣고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니 2009 stimulus package 로 doe에 2조원이 들어갔네요 ;;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DOE 매년 예산이 30조원쯤 하니까 잠시 조금만 늘린 거군요 ㅎ

    바이든이 부통령일때 cancer moon shot을 지원해서 연구비 늘렸던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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